산재보험에서 산재 승인 대상이 되는 조건은 회사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산재 승인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승인 대상 조건 체크
업무와 관련된 사고or질병
직무수행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질병은 업무 환경이나 과로,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한 병이 해당됩니다. 산재 질병은 사고에 비해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관련 법조인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유해물질로 인한 폐질환, 시끄러운 환경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등도 산재로 인한 질병에 해당됩니다.
의학적 소견서와 업무 환경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도움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통근재해
출퇴근 경로 중 발생한 사고도 2018년부터 산재 인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 용무로 경로 이탈을 하지 않은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 정신질환
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등 전부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외에 업무 스트레스,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이 거절되는 예시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음주 중 다침, 퇴근 중 평소 통근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 주말 등 근무 외 시간에 다침, 기저질환 악화 등등,,
산재 승인 높이는 방법
사고 당시 시간, 장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정확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된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산재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보통 2~4주 이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