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민사손해배상 중복 보상 받는 법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보상인 산재보상, 회사나 제3자에게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입니다.

산재, 민사손해배상 주의점

근로자가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돈을 많이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산재보험금은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산재보험 먼저 청구 후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따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선 산재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전 승인조건, 주의점 등등 참고하셔서

산재보험을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 제기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항소/상고(필요시) – 판결 확정

피해자 가족관계서류 호적 등본(위자료 관련)

피고 사업자 정보(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생명표 (기대여명 산정용-통계청 발행)

사고증거 (사고 경위 입증 자료)-증인 진술 등

수입 증빙자료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 통계자료)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사고 발생지 관할 법원 중 택1

원고.피고 정보, 사건 개요, 사고 경위, 청구 내용 등

사고 경위는 자세히, 손해액은 일부청구 후 추후 보완 가능

관할 법원은 내가 유리한 곳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근로자 과실비율 (%):

정신적 손해 (위자료):

공제된 보험급여: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 산정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자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감액 됩니다.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기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손해도 포함 가능합니다.